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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지나도록 ‘대법관 공백’… 복수후보 동시 제청 꺼내나_蜘蛛资讯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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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다. 이를 두고 법원 내에선 헌재가 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와중에 부부가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직을 맡는 모양새는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헌법상 대법관 제청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에 대법원장은 관례상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제청해왔다. 일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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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6:45:54